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전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위해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로 인한 진단비 등 3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요 보장 항목과 내용을을 보면 시민이 각종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가스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1000만~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익사 사고의 경우 사망 시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물림이나 개부딪힘 사고를 당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면 연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개선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에 고등어가 진열돼 있다. 지난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16만5000t에서 올해 7만9000t으로 절반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 고등어 소비량의 절반이 노르웨이산이어서 향후 고등어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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