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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심야 노동으로 더 많은 수익 얻는 구조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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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5 14: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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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출범 이후 조합원이 늘고 힘도 커졌지만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최근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새벽배송(0시~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누리는 편의를 기득권 노조가 막고 나섰다’고 비판한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쿠팡은 그동안 물류시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을 구조화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며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야간·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담론”이라며 2013년 노사합의로 밤샘근무를 폐지한 현대차·기아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제조업에서도 과거 주야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밤을 새우지 않는 삶의 질’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심야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논쟁을 키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설’에는 크게 웃으며 “괴롭힌다고 돌아오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지,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지난 30년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싸워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차기 과제다.
양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승률은 높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고,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만큼 완전한 승리보다 최악을 막아내는 투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도 주요 과제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정년이 보장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 5일제처럼 좋은 제도가 먼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 차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에 대해선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양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142m 빌딩 건설 계획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가 142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훼손을 우려하며 서울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에선 김건희가 안방마냥 종묘를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오 시장의 무원칙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그리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묘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우리 종묘를 지켜내고 유네스코 유산을 만천하에 알려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대권 놀음, 차기 시장직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냐”며 “낙산에 녹지 축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142m 고층 건물을 종묘 앞에 떡하니 짓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당신의 것이냐. 오 시장이 하는 건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며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은 개발 허가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들고나온 종묘 초고층 (건물 건설) 계획은 선거용일 뿐 아니라 도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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