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라며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 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치러진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실력을 잘 발휘할 일만 남았다.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고사장에 가져갈 수 없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는 영향이다.
총 응시자 중엔 재학생이 37만1897명(67.1%)으로 가장 많고,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355명(4%)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응시자 수는 전년(16만1784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다.
올해 수능에선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1개를 골라야 한다. 국어에선 지원자 68.4%가 ‘화법과 작문’을 택했고, 수학에선 57.1%가 ‘확률과 통계’를 치른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 영역에선 탐구 지원자 77.3%가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다. 과학탐구만 선택한 지원자는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입시업계는 과탐 응시생의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이 어려워지고, 정시 점수 예측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사탐에선 고득점자가 속출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늘어, 내신 변별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을 마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소지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써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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