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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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4: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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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3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 장소 변경 고지하며 안건 안 알려…의총 개최할 생각 없던 것”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한 말에 대해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라며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건 본인도 인정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도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꿨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원내대표로서 당 전체 뜻을 취합해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사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특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계엄에 동조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다수 시민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추가로 낸 사과문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공분을 사더니, 이번에는 사과문 공유 섬네일(미리 보기)에 광고성 문구를 제목으로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쿠팡이 전날 공지한 사과문을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한 결과, 섬네일 제목으로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가 떴다. 제목만 봐서는 사과문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링크를 누르면 사과문이 뜨지만,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창 등에서는 해당 사과문을 공유했다가 쿠팡 상품을 홍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사과문 제목은 원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로,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는 제대로 노출돼 있었다. 쿠팡 측은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쿠팡 사과문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알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첫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지난 1일 내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과문이 있던 자리를 크리스마스 빅세일 소식 등 마케팅을 홍보하는 광고로 채워 “이 와중에도 장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별도 e메일 공지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추가 사과문이 닷새 만에 올라온 것이다.
쿠팡은 유출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는 지난달 29일 공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하고, 유출 항목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빠져 있어 사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 당국이 ‘유출’로 수정하고 빠진 항목 없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사과문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나온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저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은 과연 진정어린 사과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 즉시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 측에 전달했다.
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위해 동구 송현자유시장이 60년 만에 철거된다.
인천시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현자유시장은 1965년 12월 30일 개장돼 ‘양키시장’으로 불린다.
낡고 오래된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E등급(불량), 3개 동이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곳부터 철거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45억원을 들여 연면적 9545㎡ 중 이주와 보상이 끝난 1075㎡(1-1단계)를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8470㎡(1-2단계)도 보상과 이주 등 수용재개 절차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철거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을 포함해 동인천역 북광장 6만9886㎡, 남광장 2만4108㎡ 등 9만994㎡를 2029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4351억원을 들여 주거·업무·상업·행정 기능이 복합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2007년부터 동인천역 주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시도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노후화된 동인천역 일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이 원도심 재창조의 성공모델이되고,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확산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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