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가 일부 소말리아 이민자에게 추방 유예 및 취업 허가 자격을 부여해온 임시보호지위(TP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말리아인에게 부여되던 TPS가 오는 3월17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머무는 소말리아인 가운데 TPS를 보유한 약 1100명과 TPS 신청이 계류 중인 1400명은 기한 만료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TPS는 말 그대로 ‘임시지위’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인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소말리아의 국가 상황이 개선돼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했다.
TPS는 1990년 시작된 제도로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TPS 대상국 국민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임의로 추방되지 않는다. TPS 대상 국가는 통상 18개월 단위로 지정된다. 소말리아의 TPS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4년 7월 마지막으로 재연장됐다.
취임 이후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의 TPS 지위도 연장 없이 종료한 바 있다.
미 최대 무슬림 보호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인들을 “전쟁과 불안정이 지속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조치”라며 “가장 취약한 흑인·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무장세력 간 충돌로 인해 소말리아에서 두 달 새 약 1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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