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당일 평택에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배달 5건을 마치고 다음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격조했습니다
시인이 지난 50여년간 동료 작가 지인과 주고받은 친필 편지를 문학적 단상과 함께 엮어낸 산문집. 김광균, 김지하 시인 등의 편지를 통해 문학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황석영 작가, 백낙청 평론가 등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독재정권의 탄압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동순 지음. 창비. 1만7000원
엄마의 보랏빛 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40년 발자취를 한 권에 담은 사진집. 1970년대 유신독재 시절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의 가족들이 만든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시작해 1985년 결성된 민가협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다. 민가협4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눈빛. 5만원
아버지의 훈장
저자가 독립투사였던 아버지 이선준 선생을 향한 마음을 담아 펴낸 시집. 저자는 1960년대 경향·조선·동아 등 5개 일간지 신춘문예에 시, 시조, 동시로 총 7차례 당선 또는 입선해 신춘문예 7관왕이라 불렸다. 만해대상 등을 받았고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이근배 지음. 시인생각. 1만3000원
어스탐 경의 임사전언
<드래곤 라자> 등을 펴내며 한국형 판타지의 대가로 불리는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인기 작가 어스탐 로우가 피살되지만 신비하게 죽지 않은 채, 자신을 살해한 용의자를 밝힐 수 있는 ‘임사전언’을 대하소설로 집필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이영도 지음. 황금가지. 2만원
샤이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발굴한 영문판 편집자로도 알려진 저자의 신작 소설. 한밤중에 돌아오지 않을 산책을 나선 소년의 내면을 추적하며 인간 존재의 심연을 응시한다. 2023년 현지 출간 이후 그해 BBC ‘올해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맥스 포터 지음. 민승남 옮김. 다산북스.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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