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가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지역 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을 돕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출동 경로의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전역 1803개 교차로이며, 적용 차량에는 소방 펌프차와 구조차, 구급차 등 94대의 긴급차량이 포함됐다.
울산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예상해 보니, 교차로 통행시간은 평균 2분57초 단축되고,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2.8㎞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줄여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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