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경남 양산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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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5 20:2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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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지원센터 건립에는 국비·지방비 등 총 189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양산시 동면 가산산단 1만 1000㎡ 부지에 지상 2층 전체면적 1606㎡ 규모로 건립됐다.
지원센터는 시험동과 연구동으로 구성됐다. 지원센터에는 3종의 배터리 진단평가와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장비, 200대 규모의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 설비를 갖췄다. 센터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팀이 맡는다.
지원센터는 배터리 진단·평가, 재사용 기술 실증, 소형 모빌리티 성능평가 등 산업 전주기 기술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목적인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인공지능(AI) 기반 배터리 실증 플랫폼 구축과 안전 인증 등 후속 사업을 연계해 지역 배터리 산업 성장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등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과 방위산업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면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1건이 유일하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신중했다”며 “지난달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정부·여당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를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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