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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대장동 사건 남욱 “수백억 재산 가압류 풀어달라”···검찰에 ‘추징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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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5 18: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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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체를 요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남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오면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7일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아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일상을 규칙적으로, 큰 일탈 없이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곤 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때론 아주 사소한 위협에도 공포에 휩싸인다. 특히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에 나서면, 평소 자신과 다른 낯선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자본 증식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자라나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잃어서,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늘 괴롭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가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했다. 그가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주가에서 주가의 미래를 찾는 접근법’을 비판한 이후, 수많은 가치투자자들은 이를 따라왔다. 주가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합의한 환상에 불과하고, 실체는 그 기업 자체에 있다는 믿음이다. 가치를 향한 여정에 차이는 존재한다. 이익 성장으로 보느냐, 장부 가치나 현금흐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치평가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가치를 향한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내리며 우리의 심리를 흔든다. 반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체력, 기술력, 경영진의 철학처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그 속을 지탱한다. 이 둘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해보자. 가격은 잎이다. 계절이 바뀌면 잎은 피고 지며, 색을 바꾼다. 봄에 잎은 푸르게 번성하지만, 겨울의 찬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진다. 가치는 뿌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토양 깊숙이 뻗은 뿌리는 나무의 생명을 결정한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뿌리가 단단하다면 나무는 다시 잎을 틔운다.
비유로는 이해가 가고, 가치를 믿고 따르고 싶지만 쉽지 않다. 가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투자자는 명확한 숫자를 갈망한다.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대로 배운다면, 가치를 숫자로 알 수 있다는 환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치평가가 ‘가치’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이 모여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승자는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치투자는 숫자놀이가 아닌 가치의 방향을 찾는 게임이다.
물론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만으로 가치의 방향을 알 수는 없다.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내러티브는 서사일 뿐이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현재를 내어주고 미래를 사는 행위다. 예금도 채권도 주식도 본질은 동일하다. 현재 넣은 돈보다 미래에 나아질 거란 계산이 나와야 투자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소설은 투자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숫자놀이가 가치를 찾는 여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가치평가의 최고 권위자인 애스워드 다모다란은 그의 책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내러티브가 숫자에 결합할 때의 힘을 다뤘다. 투자자의 초점은 가치이고 가격은 가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투자해야 하지만, 가치가 재무제표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보지 않았다. 강력한 이야기의 힘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때, 가치의 방향이 선명해질 수 있다. 투자자는 이야기와 숫자를 함께 다뤄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거란 거대한 내러티브가 우리를 압박한다. 어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다른 이는 기회를 찾으려 한다.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I 투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돈의 회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숫자만 보는 이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다. 주가가 올라오자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증시의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주가 변동성은 이러한 ‘잎의 흔들림’을 잘 보여준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자,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기업의 ‘뿌리’, 즉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개선되는 주당순이익(EPS) 전망은 여전히 건재하다. 빅테크의 투자가 멈추지 않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단지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의 생명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잎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그레이엄으로 돌아가자. 주가는 매 순간 변하지만, 가치는 그렇게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를 보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읽고, 산업의 방향을 이해하며, 단기의 소음 너머를 보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결국 투자는 계절을 견디는 일이다. 봄과 여름에는 누구나 나무의 싱그러움을 칭송한다. 겨울나무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도 그 뿌리를 믿는 사람만이 다음 봄을 맞이한다. 가치는 잎보다 느리게 드러나지만, 오래 남는다.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도 커졌다. 국민 절반 이상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 낙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사회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5개 분야를 조사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로움, 외출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10명 중 4명(38.2%)는 ‘평소 외롭다’고 답했다.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았다. ‘외롭다’ 응답 비중은 13~19세에서 30.3%로 가장 낮았고 20~29세(32.2%), 30~39세(33.8%), 40~49세(38.8%) 순으로 높아졌다. 50~59세는 41.7%, 60세 이상은 42.2%로 40%를 웃돌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다. 2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0명 중 2명은 우울감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는 셈이다.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4%였다.
사회 신뢰도는 2019년 문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사회를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5%포인트 줄어든 54.6%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2.0%)와 30대(49.1%)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57.7%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다만 부정 비율은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중은 29.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내년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0%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9.1%로 1.8%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 10명 중 8명(79.7%)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비율은 2년 전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1.7%포인트 하락한 10.3%였다. 정부 또는 사회단체 지원도 11.9%에서 10.0%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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