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을이 깊어갈수록 고창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다. 붉은 단풍이 감싸안은 사찰과 오래된 성곽을 따라 걷는 돌담길, 근대 건축물에 스민 시간의 흔적, 오렌지빛 황홀한 석양에 이르기까지. 계절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에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선운사, 단풍이 깔아둔 레드 카펫
천년 세월을 품은 고찰. 도솔산 자락에 깊숙이 자리한 선운사(禪雲寺)는 ‘구름 속에서 참선해 큰 뜻을 깨우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유서 깊은 절인 만큼 창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신라 진흥왕이 꿈에서 미륵 삼존불이 바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광경을 본 뒤, 그 영험한 꿈을 계기로 절을 세웠다는 전설도 있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용이 살던 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선운사를 찾는 이들에게 천년 고찰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다.
사찰은 속세와 동떨어진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가을이면 찾아드는 발걸음이 배는 늘어난다. 선운사를 둘러싼 일대가 마치 불타오르듯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차장에서 일주문으로 향하는 길은 고창 단풍 명소의 정수를 보여준다.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붉은 터널을 이루는 데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지천으로 깔려 마치 레드 카펫에 선 기분이 된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만세루를 거쳐 대웅보전에 이르는 동안 고즈넉한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만세루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일품이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과 주변을 감싼 풍경이 산속에 걸어둔 한 폭 그림 같다.
대웅보전 뒤편으로 도솔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시작된다. 기왕 나선 걸음 도솔암까지 가보기를 추천한다. 완만한 오르막길이라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다. 계곡을 물들인 울긋불긋한 단풍과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걷다 보면 작은 암자를 지나 마애불 앞까지 닿는다. 절벽 바위에 새겨진 거대한 마애여래좌상이 은은한 미소로 맞이한다.
고창읍성, 대나무숲 속 청량한 파도 소리
선운사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고창읍성은 조선 초기에 축성되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고창읍성은 ‘모양성’으로도 불린다. 백제 시기에 고창 지역을 모량부리로 불렀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 성 둘레는 약 1.7㎞로 성벽을 따라 걷는 길이 완만하면서도 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산책하듯 걷기에 좋다.
성곽을 걷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다. 성 안쪽에는 객사와 동헌, 향교 등 관아 건물들이 복원되어 있다. 성벽 위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성 안엔 예스러운 풍경이, 성 밖으로는 고창 시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어둠이 깔린 시간에도 고창읍성에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야간 조명을 밝힌 성벽이 낮보다 더 거대하게 비친다.
성곽 서남쪽 언덕에 자리한 맹종죽림은 고창읍성에 숨은 보물이다. 북문을 지나 동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누군가 숨겨둔 듯한 대나무 숲이 나타난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굵은 대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서 있다. 맹종죽은 일반 대나무보다 굵고 키가 커서 숲 전체가 웅장한 느낌을 준다. 일제강점기에 한 승려가 들여와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가을에도 짙은 녹색을 띤 대나무 숲은 계절을 거슬러 올라간 듯 청량감이 가득하다. 바람이 한 번씩 댓잎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파도처럼 솨아아 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신비로움을 더한다. 맹종죽림은 영화 <왕의 남자> <최종병기 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 수많은 사극 작품들이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성곽을 둘러보는 중에 대숲에 들러 쉬어가 보자. 반짝이는 햇살이 댓잎 사이로 쏟아지는 광경은 고창의 가을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
고창읍성에는 ‘답성놀이(성밟기)’라는 흥미로운 전통 행사도 전해 내려온다. 머리에 돌을 이고 읍성을 도는 것인데 한 바퀴 돌면 다리 질환이 낫고, 두 바퀴째는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이 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조양관, 일본식 가옥에 스민 옛 정취
고창읍성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고창의 옛 도심 한복판에 조양관이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 지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일본식 가옥이다. 고창읍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 중 유일한 일식 여관이며 건물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된 덕분에 200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양관’이라 불린 건 6·25전쟁 후부터다. 여관을 인수한 이가 당시 요정 형태로 운영했는데 이후 고급 한정식 음식점으로 바꾸었다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양관’이란 이름을 계승했다고 한다.
밖에서 보면 검게 칠한 외관과 격자무늬 창, 낮은 기와지붕 아래 한자로 쓰인 ‘조양관(朝陽館)’ 간판이 ‘여기가 카페가 맞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안마당의 작고 아담한 정원이 잘 찾아왔다는 안도감을 내쉬게 한다.
1층에는 다다미가 깔린 룸을 비롯해 칸칸이 문이 설치된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있다. 평소 인기 높은 핫플 장소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 쪽마루에 걸터앉아 쉬어가면 좋다. 2층으로 올라가면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널찍한 공간이 나타난다. 때때로 이곳에서 지역 문화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어디든 홀로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좋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북적일 수 있지만 평일 오후에는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공간이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옛 도심 조양관 카페에는 커피와 차, 에이드를 비롯해 디저트로 즐기기 좋은 케이크 종류도 많다. 시그니처 메뉴는 고창 특산품으로 만든 복분자 라테와 에이드. 아이스로만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쉽지만 한번 맛보면 ‘역시!’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
동호해변, 석양이 펼쳐내는 색의 향연
고창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소로는 동호해변이 제격이다. 고창읍성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고창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혹적이다.
여름의 북적임이 사라진 가을 해변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해변을 거니는 사람도 드물어 넓은 모래사장을 거의 독차지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동호해변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석양이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하늘과 바다는 온갖 색채의 향연을 펼쳐낸다. 오렌지빛이 사위를 감싸는가 싶더니 이내 주홍빛, 보랏빛, 짙은 남색으로 이어지는 그러데이션이 펼쳐진다. 해가 진 후, 약 30~40분간 펼쳐지는 황홀경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예술이다.
해변 뒤편에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숲길 곳곳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며 걷기도 좋다. 지금 같은 때엔 낙엽처럼 떨어진 솔잎들이 쌓여 걷는 맛이 더해진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액자에 걸린 그림처럼 근사하게 비친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해변에 머물러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도심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곳이기에 밤하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난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헤아리는 시간. 마음 한편에 잊을 수 없는 반짝임이 새겨진다.
>>> 아침엔 선운사, 해 질 무렵엔 동호해변으로
선운사는 사람들이 몰리기 전,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고창읍성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2~4시 사이에 걷기 좋으며, 옛 도심 조양관 카페는 평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여유롭다. 동호해변은 일몰 시각 1시간 전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본 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하자. 해가 진 후에도 하늘이 펼치는 근사한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자리를 뜨기보다 좀 더 머무르기를 권한다. ‘매직아워’라 불리는 환상적인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투기성 심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바탕으로 우상향 장세를 점치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코스피 3300·코스닥 1000’ 돌파 뒤 급락해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2021년 빚투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 A씨도 지난여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미국 배당주 ETF와 S&P 지수 추종 ETF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왔던 A씨는 올들어 인공지능(AI) 시장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자, 빚을 내 미국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직접 투자에 나섰다.
A씨는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배당주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ETF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주식이 없어서 나만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갈아타자니 (배당주가) 아깝고, 그냥 기다리자니 아쉬움이 커서 빚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직접투자는 국장(국내시장), 미장(미국시장) 모두 비슷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국장 수익률이 조금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변에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도 보여서 슬슬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연초(15조6823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60억원을 5000억원 넘게 웃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심리가 커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주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급락기 투자자들을 빚쟁이로 내몬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험도 크다. 특히 대출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날 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돼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11월 들어 일주일새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11월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새 10월 한 달간 증가폭(9251억원)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최근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와 무관치 않은데,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개인들이 비교적 손쉬운 신용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더 강하게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경우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조정과 롤러코스트장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점증하고 있는 AI 산업의 버블론처럼 비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급락장의 출현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장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적 완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1000을 재돌파했던 시기다. 코스닥은 2021년 4월 12일 종가기준 1000.65로 마감하며 10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게임, 2차전지 등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고, 고위험·고수익 테마주에 발을 담그기 위한 개인들의 빚투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1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초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이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은 급랭했고, 빚을 내 급등주를 따라잡던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빚투의 ‘질’도 문제다. 앞선 2021년의 랠리는 글로벌 양적 완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를 훌쩍 넘어선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금보다 2%포인트(p)나 낮았다. 여기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증권사 신용융자 구조를 고려하면 연 최고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차주들로서는 같은 돈을 빌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연체 시 고통도 여기에 비례해 더 커진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 주식을 던지고 나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이 이를 고스란히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은 이달 들어 불과 5거래일 만에 7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는 7조4000억원 순매수로 이를 모두 받아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개인의 빚투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5000 도약’이 국정과제인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 돌파에 환호하는 가운데, 금융·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노골적인 국내 증시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사과했다.
재정 당국 공식자료에서는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미국 월가의 격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8일 배포한 ‘경제동향 설명자료’에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이 언급됐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해외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바이더딥’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주장을 내놨다며,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 정부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4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환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등세가 멈추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증시를 추가 부양할 소재를 쏟아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반납한 직후 여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더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일반 투자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이재명 대통령),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 개편”(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 당근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 급등에도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당내에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소영 민주당의원)이라며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지금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소영 의원에게 금투세 도입 시점과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중도보수 정당 표방 뒤 얻은 표심을 놓치기 싫은 유혹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대한 유혹을 단절하고, 금투세 도입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신경을 쓸 때”라고 밝혔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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