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 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해상풍력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 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공동위에서)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기준 관련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는 효율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영 FTA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도 더 개방한다. 구 부총리는 “2021년 영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공급망이 재편되고 통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 FTA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해 해외 건설 수주도 장려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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