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자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밉다고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때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 올랐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유족들과 통화했다며 “폐기가 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 이어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법사위까지 아무런 이슈 없이 통과됐는데 갑자기 그 법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최형두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와 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후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찬성 75명, 반대 45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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