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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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19: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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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3.3㎡(1평) 당 평균 매매가가 1억원을 넘어 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전체 평균으로 볼 때도 재건축 추진 단지는 연간 오름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4.7%포인트 이상 컸다.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14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지)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1년 전보다 24.35% 오른 1억784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3510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강남구 일반 아파트 평당 평균가는 8479만원으로 재건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2305만원 가량 낮았다.
부동산R114 집계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연말 대비 12.52%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로 나눠서 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해동안 평균 16.35% 올랐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는 평균 11.61% 올라 오름폭의 차이가 컸다.
자치구별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강남구(24.35%)를 비롯해 송파구(18.09%), 영등포구(18.23%), 성동구(16.05%), 강동구(15.5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지원책을 내세우고 주요 단지에서 절차가 진전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에서 가결됐고, 개포주공 6·7단지와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선정을 마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절차 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추가 인센티브 적용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피자헛 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가맹계약과 무관하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의 3배가량인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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