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 대통령 “절차·기준 밖이면 피자라도…” 경찰 특별 포상 신설, 독도 ‘오기’ 수정 등 102명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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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20: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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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경찰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사진) 등 102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경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내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허 경감은 독도와 관련돼 도울 만한 일이 있을지 알아보다 공공기관에서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된 지도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이 대통령이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에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당국과 시위대 충돌이 격화하면서 양측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는 이란 당국자 증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 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이란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가 밝힌 수치는 인권단체 등이 집계한 사망자 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전날 이번 시위와 관련해 최소 33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와 별개로 4382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같은 날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며 처음으로 사상자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해외 무장단체”들이 시위대의 무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위 피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도 했다. 시위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강조하며 이스라엘, 미국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란 당국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선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에선 며칠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쇼핑가와 거리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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