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은의 경제 전망치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3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2주 뒤 상향 조정 가능성(upside potential)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는 지난 8월 경제전망에 제시된 1.6%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말했다. 이 총재의 언급은 결정문 문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은 전망치는 다른 주요 기관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부 기관보다는 0.5% 이상 낮아 격차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장 높은 2.2%를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2.1%로 내년 2%대 성장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란히 1.8%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정도만 한은과 같은 1.6%를 제시했다.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여부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전날 인터뷰에서 “현재 공식 입장은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의 규모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말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8~2.0%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높이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를 싣기 어렵게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12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을 기록했다.
국방부가 13일 육·해·공군 3성 장군 2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10년 내 중장 진급 인사 폭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비육사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지휘 공백이 이어진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자리도 메워졌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번 인사에 포함했다.
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육군 중장(왼쪽 사진)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오른쪽)이 보직됐다. 권혁동 소장과 강관범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군 박춘식 소장을 군수사령관, 최장식 소장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소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소장을 지상작전사령관 참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보임했다. 육군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해군에선 곽광섭 중장을 해군참모차장으로, 박규백 소장을 해군사관학교장으로, 강동구 소장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에선 권영민 소장이 공군교육사령관으로, 김준호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소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대폭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로 5명으로 늘었다.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성제 중장은 학사 출신이며, 1군단장에 보직된 한기성 중장은 학군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해 12·3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육사 중심의 분위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통상 공군이 맡아오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해군이 맡았는데 이 자리는 무기 도입을 관장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이 9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제안하면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 사장은 지난달 기고문에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 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시설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지역 인프라와 문화산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새만금도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복합리조트 기업 ‘갤럭시 마카오’ 회장이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하면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 기업들도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고 일부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오픈 카지노 공론화 세미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지사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법안은 철회됐다.
김 지사는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 법적 장벽도 높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오픈 카지노’를 새만금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개발 방향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넘게 간척사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반복돼 온 새만금에서 이번 논란은 또다시 ‘방향 없는 성장 논리’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2016년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도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을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면 사회적 혼란만 커진다”며 “도박 산업을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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