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서울 성동구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 학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성동구와 한양대학교,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성동구가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들은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원을 연 1.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구와 한양대는 10만원씩 매달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입주 학생은 보증금 100만원과 면적별 월 임대료 20~30만원, 주택도시기금 이자 2만5000원 및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학교 인근 원룸에 비해 임차료가 저렴하다”며 “보통 2명 이상 함께 지내야 하는 기숙사와 달리 1인 1실로 사용할 수 있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이다. 한양대 재학생 중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대상자, 최종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부모 모두 서울지역 외 거주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생학사가 학생들에게 든든한 주거 기반이 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등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는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몇 GW(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기의 원전을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불분명하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에게 원전 추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전이 얼마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지, 에너지원 인기 투표가 전기본은 아니다.
지금 기후부의 설명과 전기본 준비 과정에서의 절차 외에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손쉽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원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의 비중이 된 현재에도 벌써 봄가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 사이에 시스템상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기후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원전의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증명된 게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이 작을수록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며, 그래서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원전이 지금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전 2기를 추가해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하다는 15GW 전력 공급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며, 신규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 건설도 난망하다. 그런데 왜 원전 2기인가? 원전 산업이 10년마다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물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기사에는 수도권에 십수기의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가득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지극히 실용적인 주장에 대해 기후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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