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을 찾은 시민과 노동계 인사들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 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고 외쳤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해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 명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故)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이번 주 시민 참여형 추모주간 ‘전태일을 찾아라’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는 ‘전태일을 노래하다’ 공연이, 14일에는 창작시 낭송회와 시화전 ‘전태일을 쓰다’, 15일에는 청계천과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일대에서 시민 참여 어반스케치 ‘전태일을 그리다’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17살부터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어린 여공이 폐렴으로 해고되는 모습을 보고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을 떴다. 그는 동료들과 ‘바보회’ 및 ‘삼동회’를 결성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으나 현장의 변화는 없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지역 민간 시설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대부분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지역 개방화장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이지만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광주에는 지난 9월 기준 1018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광주시와 구청은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과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율은 낮다.
광주지역 개방화장실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67곳(6.6%)에 불과했다. 동구와 서구에는 각각 165곳과 198곳의 개방화장실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이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112상황실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83곳으로 전체의 8.2%에 그쳤다.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촬영 등 범죄 위험이 있지만 안전시설이 부족해 밤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사고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안전과 편의시설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라며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 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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