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반인권 수장’ 인권위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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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12:1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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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12월10일은 유엔이 1948년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안 위원장 ‘거취’ 놓고 시민단체·기독교 단체 얽혀‘아수라장’행사장 못 들어간 인권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기념사 ‘대독’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안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장인 안창호씨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소수자에게 최후의 보호막이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하거나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 입장을 시도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창호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앞을 가로막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5분 정도 머물렀다 돌아섰다.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악의 자식들아 문을 열어라”라고 외쳤다. 이충상 전 인권위원도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시민단체에 막혔다.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끝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한 시민이 “그 사람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고 소리치자 안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기념식은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한 시간 이상 넘긴 11시20분쯤 시작됐다. 안 위원장의 기념사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신 읽었다.
주요셉 목사가 이끄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 응원’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은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인천대표는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약자인데, 인권위가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87%는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403명과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 12개의 인권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묻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12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라도 겪은 적 있는 노동자는 96명(23.8%)이었다. 전체 노동자 403명의 인권침해 사례(중복응답)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이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13.3%(55명), 언어폭력이 11.1%(45명)였다.
인권침해를 겪은 적 있는 노동자(96명)를 대상으로 침해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83명)만 보면 초과임금 미지급 29명, 언어폭력 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18명, 근무지 다름 17명, 외출 금지 13명, 신체폭력 6명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고용주 중에는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였고,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이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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