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하수 청도군수 여성 비하·욕설, 전형적 권력형 갑질” ···시민단체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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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14: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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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낸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시민단체가 “공직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감독·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것은 명백한 권력형 괴롭힘”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청도군 한 요양원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병원의 여성 사무국장을 지칭하며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미친 X”, “개 같은 X” 등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했다. 요양원장의 만류에도 김 군수의 폭언은 이어졌다. 김 군수는 해당 사무국장이 군수 측근에게 ‘요양보호사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물은 것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23년 6월에도 청도군 직원에게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폭언과 갑질이 반복된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계와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이어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곳곳의 드러나지 않는 갑질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도 근본적 문제라고 봤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독·지도·인허가 권한을 가진 명백한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폭언과 압박, 부당한 요구가 반복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늘 권력형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곧 서비스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들의 갑질은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결여돼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요양원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김 군수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군수는 전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북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낙상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59)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인명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도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고 이주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라며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용씨 별세, 민수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부친상=14일 안동병원. 발인 17일 (054)840-0030
■이동민씨 별세, 용걸 하우엔터테인먼트 대표·선애·경미·경희씨 부친상=15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17일 (031)961-9400
■이희문 전 포항시 북구청 총무계 계장 별세, 현민·유라씨 부친상, 김영원 전 한화모멘텀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장인상=14일 포항성모병원. 발인 16일 (054)260-8048
■김정숙씨(운암 김성숙선생 조카) 별세, 이제우·승제·경애·윤정씨 모친상=14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6일 (02)2030-4444
■김영숙씨 별세, 지범걸씨·범석 더피알 커뮤니케이션 이사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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