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안은 정부 인센티브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부산시가 기장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와 영도 부스트 벨트, 해운대 제2센텀 도시융합 특구를 연계한 혁신벨트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양 반도체 산업 단지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목표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정동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은 물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출범식은 대한민국 중추산업인 조선·해양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민간 주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국가 반도체 정책과 조선·해양 산업 전략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국민성장 펀드 유치·지원과 최대 33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보조금, 기회 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 향후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 공동 프로젝트 발굴,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통해 부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반도체 성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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