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완)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2년, 3년 동안 조사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HR E&I(현 ‘호룡’)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사망 8개월 만인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엥흐자르갈·63)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고만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를 넘는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며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 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시간을 끌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 올해 상반기만 287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32명, 올해 상반기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고된 2986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21건(기소율 4%)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정부에 산재 사망 사건 신속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강태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114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와 열을 맞춘 뒤 상체를 늘어뜨리고 숨을 골랐다. 잠시 후 북소리가 울리자 맨 뒷줄의 여성들이 박자에 맞춰 몸을 일으켰다. “신고받고도 실패했다. 구속도 실패했다. 처벌도 실패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한 어절을 외칠 때마다 검은 몸들이 차례로 솟아났다. 맨 앞줄까지 모두 일어서자 이들은 주먹을 움켜쥐고 외쳤다.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앞두고 여성살해 현실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14명의 참여자는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겪은 여성의 수를 의미한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란 이름으로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참가자들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분노의 게이지’란 이름의 작업팀을 꾸려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 살해와 관련한 공식 통계를 집계하지 않자 직접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수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발표된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에 달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여성이 살해된 셈이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예은씨(30)는 “국가가 여성을 향한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 현실이 분하다”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경숙씨(60)는 “여성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지만 스스로 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 폭력의 현실과 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촬영한 퍼포먼스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 시작되는 오는 25일 배포할 예정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991년 지정돼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열린다.
기아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를 문 열며, 연 25만대 규모의 PBV 생산 허브 구축에 나섰다.
기아는 14일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오토랜드 화성에서 ‘이보 플랜트 이스트’ 준공식 및 ‘이보 플랜트 웨스트’ 기공식을 열었다.
이보 플랜트는 진화를 의미하는 ‘이볼루션(Evolution)’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Plant)’를 조합한 이름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기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아는 화성 이보 플랜트 이스트와 웨스트, 컨버전 센터 등의 조성을 위해 축구장 42개 크기인 30만375㎡(9만864평)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4조원가량을 투입했다.
기아는 화성 이보 플랜트를 연 25만대 PBV 차종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공급하는 등 PBV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트부터 문을 연 화성 이보 플랜트는 미래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동화,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공정별로 특성을 부여했다.
차체 공정의 경우 무인운반차량(AGV) 등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장 공정은 탄소와 유해물질을 줄이는 건식 부스 운영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 대비 20% 줄이도록 설계했다.
조립 공정에서는 기존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과 각기 다른 차량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셀’ 생산 방식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유연한 차종 생산이 가능해졌고, 위치 기반 자동화 기기인 스마트 태그, 오작업 방지 사양 정보 지시 모니터, 저소음 설비적용 등을 더해 작업자 친화적인 현장으로 거듭났다고 기아는 전했다.
이중 이스트는 9만9976㎡(3만243평) 규모 부지에 건설됐고 패신저, 카고, 샤시캡, WAV(휠체어용 차량) 등 PV5를 연간 10만대 수준으로 생산한다.
2027년 가동 예정인 이보 플랜트 웨스트는 13만6671㎡(4만1343평) 부지에 세워져 PV7을 비롯한 기아 대형 PBV 모델을 연 15만대가량 만들 예정이다.
기아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PV5를 활용한 오픈베드, 탑차, 캠핑용 차량 등 다양한 특화 모델을 개발해 제작하는 PBV 컨버전 센터도 6만3728㎡(1만9278평) 규모 부지에 세워 운영을 시작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경상용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을 기회로 삼아 PBV를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기차 지원과 연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예정인 기아 전기차 451만대 가운데 58%에 달하는 263만대를 국내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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