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NASA·에너지부 협력 공동 개발달 유인기지에 안정적 전력 공급중·러도 추진…달 패권 경쟁 가속
미국 정부가 ‘달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달 유인기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맞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목적의 원자로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달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에너지부(DOE)는 달에서 가동할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SA와 DOE는 연료 재보급 없이 수년간 운전이 가능한 핵분열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는 우라늄 등 연료를 한번 넣으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공기 없이도 돌아간다.
NASA는 2020년대 들어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상설 전초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이 같은 달 개척 의지를 현실로 만들려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계획인 셈이다.
미국이 달 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2033~2035년을 목표로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달에 원자로를 먼저 설치한 국가가 “원자로는 예민한 장비이니 다른 국가 우주비행사가 접근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방침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변수다. 학계에서는 원자로를 매개로 달에서 특정 국가 영향력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통제선이 그어질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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