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기고]한·중 식품안전 협력 MOU가 여는 K푸드 수출의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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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1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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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2026년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GACC) 간 체결된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는 그동안 우리 식품·수산업계가 직면해온 비관세 장벽을 제도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지만,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와 품목별로 다른 기준, 엄격한 검사·검역 요건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 A사의 경우 공장 등록이 1개월 정도 지연되어 약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식약처의 요청으로 공장 등록이 완료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업체 명단을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존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공장 등록 절차가 2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 부담과 수출 중단 위험성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다. 이러한 개선은 2024년 기준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액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다. 그동안 자연산 수산물은 품목별로 장기간의 위험평가와 개별 협상이 필요해 수출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반복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위생관리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기존 206개 품목에 한정됐던 중국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연근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번 협력은 단순한 통관 편의를 넘어 K푸드의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은 곧 품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고급화·다변화되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한국 식품과 수산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정보와 행정 역량의 한계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 식품·수산기업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일괄 등록 방식 도입과 제도적 지원 강화는 더 많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수출 기업 저변 확대와 국내 식품·수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고, 합의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된다면 한·중 식품·수산물 교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 대상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때, 이번 협력은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K푸드의 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시기 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현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현 국면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중의원 해산 이유로 지난해 10월 연립을 맺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타결한 정책 합의 내용에 대한 신임을 물을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납득 안 된다’는 응답률이 48%로 ‘납득된다’(42%)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설문 참여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달 전 조사 때(68%)와 별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68%로 높게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9%였다.
이번 총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유신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우경화 경향을 보여온 여당에 맞서겠다며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28%에 그쳤다. 66%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응답이 69%로 긍정 응답(20%)보다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조기 총선거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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