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AI 인재 양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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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04: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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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도 공부해야 하고, 국민도 공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근대 산업화 과정이 에너지와 기계로 표현되는 ‘물리의 시대’에서 출발해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한 ‘디지털 시대’로 진화해왔다면, 이제 인터넷과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칸아카데미의 창시자 살만 칸은 생성형 AI와의 협업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교실의 전복”을 이야기한다. 학생은 인간·AI의 협업 구조를 통해 ‘함께’ 공부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질문을 생성하는 학습에 참여한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기억에 의존하던 전통적 강의와 평가 방식의 시대도 저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의 말대로 AI 학습은 전통적 교육체제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며칠 전 교육부는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AI 보편교육 강화’ 혹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예산 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AI 산업 생태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초중등, 고등, 평생에 걸친 전 국민에 대한 AI 교육을 보편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며, 동시에 학석박 통합 패스트트랙을 두자는 생각에 적극 공감한다. 또한 대학이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실무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채용·인증 등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시 고민해볼 지점들도 있다. 첫째, 이 계획에 연관된 교육부 관련 부서만 19개에 이를 정도로 교육부 전체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계획이지만, 온갖 정책들을 AI라는 한 바구니에 털어 넣은 듯한 모양새가 마치 백화점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낱낱 정책의 물리적 결합 이상이 아니며 그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이를 위한 AI 교육’의 철학과 프레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 정책들은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같은 음식점에 간판만 바꿔 단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둘째,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준비에 방점이 찍힌 반면, 기존 재직자 혹은 직종전환자에 대한 교육은 거의 비어 있다. AI 산업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AI와 타 분야의 연결에서 나오며, 궁극적으로는 AI 연계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생활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학습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4060세대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평생학습 및 성인교육 영역에 책정된 예산은 미미하다. 그것조차 온라인, K-MOOC, AID(AI+디지털) 프로그램 등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친다. AI는 개인 기술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AI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기존 재직자들 사고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산업 문화는 그들의 혁신을 지체시킬 것이다.
셋째, AI 교육 정책을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AI 교육은 새롭게 배워야 할 지식 내용이 아니라 사고와 학습 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AI 교육은 더 이상 인간의 두뇌와 기계적 연산의 종적 결합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기계가 공동으로 감각하고, 인지하며, 추론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공동 사유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정답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공동 생산하고 공공성과 책임을 담보한 창의성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서 AI를 베끼고 AI가 보고서를 대신 써주는 사태를 걱정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그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 평가, 공간 구조 등을 ‘전복’할 과감함이 필요하다.
만약 AI를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한다면, 현재의 토대를 스스로 해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사회 방식의 프레임 위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이제 AI 교육이란 무엇이며, 이때 인간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전환된 인간·비인간 공동 사유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삶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열린 사고와 토론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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