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임금 2.9% 인상”…파업 해제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져통상임금 산정 방식 이견 여전“준공영제에선 파업 반복” 지적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미뤄진 탓에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인 3%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했다. 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조가 바라던 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버스노조의 ‘완승’이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 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가량의 임금 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버스회사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약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결과였지만,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가 만약 민영으로만 운영됐다면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처럼 강경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3% 인상하고, 훗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
민영이라면 노조도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 폭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양보도 했을 테지만, 준공영제하에서 진행된 올해 협상에서 버스노조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이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배경이다.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옆에서 푸시(독려)를 해줘서 (협상이) 빨리 끝났다”며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준공영제 구조에선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또 다른 갈등이 누적돼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준공영제가 유지되는 한 시민 피해와 세금 투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재정 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 시는 준공영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4일 SNS에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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