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미 팩트시트 명문화…군, 10년 후 4척 이상 건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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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08: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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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기에 후속 협상도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상당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적 사용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의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조달 방식, 미국의 기술 이전 범위,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도 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은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과연 안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작가회의가 후원하는 제33회 전태일문학상·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이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울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태일문학상은 대중 공모 부문을 에세이 단일 장르로 한정했다. 문학상의 정신이 전태일의 일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누구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문학 속에서 전태일 정신을 구현하는 기성작가에게 수여하는 ‘전태일 작가상’을 신설했다.
<전태일문학상 수상자>
최우수상 공창덕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 외 1편
우수상 정서희 ‘언덕 위의 선생님’ 외 1편
가작 강고운 ‘이미 오디물이 들어서’ 외 1편, 김미정 ‘꿈꾸는 집’ 외 1편, 김현수 ‘우리 집 트랜스젠더’ 외 1편, 윤경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외 1편, 정우석 ‘‘파랑새’는 왜 세계명작인가’ 외 1편, 차헌호 ‘9년을 간직한 열쇠’ 외 1편
심사위원 서고운(소설가)·오혜진(평론가)·천현우(작가)
<전태일작가상>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
심사위원 김건형·김보경·이지은 평론가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시 부문 김주아(고양예고) ‘소년 불성립 이론’ 외 3편
전태일재단 이사장상 - 시 부문 이다경(안양예고) ‘기울기’ 외 2편, 산문 김윤슬(청명고) ‘소금쟁이’, 독후감 정수현(보라고) ‘전태일의 한 조각’
경향신문사 사장상 - 시 부문 장진솔(고양예고) ‘Q와의 연결고리’ 외 2편, 산문 최예림(삼성여고) ‘날개가 없어도’, 독후감 김단아(충남여중) ‘나의 세상에 그어진, 스물두 살의 밑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상 - 시 부문 김소이(수원여고) ‘파프리카의 내일’ 외 2편, 산문 송지민(고양예고) ‘쓸모에 대하여’ 독후감 권보민(나루고) ‘2025년 5월 1일’
심사위원 시 부문 권창섭(시인)·주민현(시인)·최다영(평론가), 산문·독후감 부문 강도희(평론가)·김미정(평론가)·우신영(소설가)
이날 시상자로는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장정현 경향신문사 전무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밝혀진 것”이라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 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고 그건 황교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정치탄압을 받고 인권탄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논란이 됐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내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배 정치인을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 ‘힘들 때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먼저 읽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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