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인 2명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 크루즈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입국했다 사라진 중국인 2명이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3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이 제도는 전담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에서 모집한 3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의 구체적인 이탈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올해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입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접수된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입항은 173항차에 이르고, 승객은 6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1.6배, 16.5배 늘어난 수치다. 최근 부산경찰청이 전망했던 131회를 웃돈다.
일본에 기항하려던 중국 크루즈 선사가 중일 외교 갈등의 여파로 인해 부산을 대체 기항지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전날 열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입출국 수속이나 심사를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관련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3월까지만 크루즈선 선석 배정을 마친 상태”라며 “만약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4월부터는 선석 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의혹 및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개혁신당이 반발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과 강선우·김병기 돈 공천 특검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것은 공조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는다.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대변인의 발언이 협치의 틀을 흔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이냐”며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바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은 저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표현이었으며, 관련한 저의 ‘모든 발언’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 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불쌍하더라”고 말했다.
‘40억원 공천 팔이’는 개혁신당으로 4000명이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출마 시 기초의원 기준으로 99만원으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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