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송했다는 논란에 사의를 밝힌 팀 데이비 BBC 사장이 사임 이틀 만인 11일(현지시간) “언론 자유에 대한 핍박, 무기화가 보인다.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 사장은 이날 전 직원 회의에서 “저널리즘을 위해 분명히 일어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을 명시적으로 부추긴 것처럼 연설 특정 부분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영국 안팎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비 사장은 지난 9일 데버라 터너스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와 함께 사임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BBC 폐지가 거론되는 등 논란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BBC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BBC를 둘러싼 현재 논란이 (사임) 결정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면서 “BBC는 전반적으로 잘 해내고 있지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사장으로서 그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데이비 사장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국내외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은 대단히 소중하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큰 탓에 그러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내 후임자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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