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가운데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는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학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수요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66.2%) 의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으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9일째인 14일 구조당국이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으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6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전날부터 마지막 실종자 A씨(62)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보일러 타워 5호기에서 6호기 방면 잔해와 철골을 제거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5호기 붕괴 전 작업허가서를 토대로 A씨가 해당 지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빔 절단기 4대 등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물 상단부의 일부를 절단·제거했다. 하지만 거대한 H빔 등이 층층이 쌓여있고, 구조물이 엉켜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방면 구조물을 더 절단할 경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 소방 당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해체 전문가와 구조 기술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진입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올해 지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분석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탄소 예산(GCB)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올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1억t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향후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1700t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섭씨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GCB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올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정체 상태이지만 배출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탄소 배출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센터(CICERO)의 글렌 피터스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의 최근 의견을 비판했다.
게이츠는 지난달 말 블로그에 기후변화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만 국한하기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이는 다른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게이츠와 기후 위기 대응에 발맞춰왔던 고어 전 부통령은 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모든 기후과학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며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기후 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면서 “트럼프가 다른 기업가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한 것일 수 있다. (게이츠가)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내놓은 의견에 열광한 사람은 트럼프뿐이었다”며 “아마도 게이츠가 그런 반응을 노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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