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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정복, 이번엔 ‘제물포고 동기’ 인사···‘국정농단’ ‘한덕수 측근’ 이어 또 낙하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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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09: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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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인천시 고위직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엔 퇴직 관료들을 잇달아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인천연구원장에 최계운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71)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신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유 시장이 2022년 9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다. 최 신임원장은 다시 3년 임기의 인천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68)을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2월 인천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9년 만에 다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이 이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인천시는 같은 날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66)도 임명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부현·유지상은 이번에 임명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퇴직한지 오래된 공무원들을 유 시장이 다시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임기가 종료될 현직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보내면 인사 적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유 시장은 퇴직 관료만 임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는 퇴직 관료와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66)을 ‘밤의 인천시장’이라고 해 논란이 발생했다.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인 황 정무부시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때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해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이 밖에도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76),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82)도 제물포고 출신이다. 인천시의장을 지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와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사장(67)은 유 시장과 고교 동기이다.
앞서 지난 9월 유 시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씨를 2급인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충현씨를 2급의 정무수석으로 영입해 ‘적폐들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인사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며 “적폐들의 귀환에 이어 이번 올드보이 임명은 유 시장의 동문 챙기기와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창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가족기업에 약 2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이 올해 최소 184명의 외국인 임시직 고용을 신청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분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용을 신청한 사업체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골프클럽 2곳, 버지니아 와이너리 등이다. 직종은 서빙, 사무직, 주방·식당 직원, 농업 인력 등으로 H-2A(농업 임시취업비자)·H-2B(비농업 임시취업비자) 비자 발급 대상이다.
올해 신청 건수는 트럼프 1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21건을 웃도는 것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가족기업이 신청한 규모 중 가장 컸다.
올해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을 포함한 트럼프 가족기업의 외국인 고용 신청 규모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외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채금리는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변화 등에 따라 상승했으나,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은 견조하다”고 봤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매파 기조로 전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오면서 국고채 수요가 떨어진 것이다.
외환·금융당국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 발언 직후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1.9원에 개장한 뒤 오전 장 초반에 1457원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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