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선 “그(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 좋은 일이다. 중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캐나다·중국 정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 전기차와 캐나다 유채 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만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자신에게 준 데 대해 “매우 멋진 제스처”라면서 마차도와 추가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매우 멋진 여성”, “내가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앞서 이민 단속 반발로 시위가 거세지는 미네소타에 대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것(내란법)을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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