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이혜훈, ‘확장 재정’ 정부 기조 맞춰 “민생과 성장에 과감한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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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16: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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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혜훈 예산처 장관 내정자 “경제, 단기적 퍼펙트 스톰 상태”윤 정부 긴축 두고 “기적” 호평…소비쿠폰은 ‘포퓰리즘’ 비판‘작은 정부’ 지지…현 정부와 방향성 달라 청문회 때 논란 예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벌 총수 경제사면 반대 등의 이슈에선 이재명 정부와 비슷하지만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하는 등 재정과 예산 항목에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달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으면서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재벌 총수의 경제사면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선 현 정부와 기조가 비슷하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해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장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BBS 라디오에서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재정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그는 같은 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국한하는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국가부채를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였다”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출을 조이는 형식의 부동산 규제에도 반대해왔다. 그는 2020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 무슨 절망감이 들겠나”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견해를 묻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세계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내 주요 그룹 수장들은 올해 가장 큰 화두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AI 시대는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자 일상이 됐다”면서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승풍파랑’ 도전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법고창신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승풍파랑은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배를 달린다는 뜻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역시 AI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당부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박 회장은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주요국 정책 변화 등 위험이 여전해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불확실성의 일상화’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AI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원인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부문의 투자가 설비투자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고용·서비스 소비 개선도 경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6년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변화의 압력을 기회로 전환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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