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동물복지를 최초로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자이언트 판다를 낯선 곳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임차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동물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한 후 다음 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져 현재 외교당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위기종이다. 자이언트판다는 199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위기’ 종에 오른 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보전 노력을 펼쳐 개체 수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취약’ 종으로 분류된다.
자이언트판다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야생 자이언트판다는 1864마리에 불과하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으로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판다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까닭은 CITES 부속서Ⅰ에 속한 종도 ‘등록된 과학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비상업적 대여·기증·교환’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서다. 기후부는 부속서Ⅰ 등재 종에 대해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CITES 상임위원회는 1996년 협약 당사국에 보낸 공지에서 야생에서 포획한 자이언트판다는 임대해선 안 되고 종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시로 얻는 금전 이득은 중국 내 종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임대되는 자이언트판다와 새끼는 중국 정부 소유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자이언트판다 임대·임차가 종 보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2016년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푸바오, 2023년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낳아 개체 수가 늘었다. 중국 외 국가에서 드물게 자연 교미로 출산에 성공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푸바오를 비롯한 에버랜드 자이언트판다의 인기가 멸종 위기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판다입장에선 임대·임차가 ‘강제이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13개 단체는 지난 14일 자이언트판다 추가 임대 반대 성명을 내고 “동물원과 같은 특정 공간에 갇혀 사는 전시 동물을 인위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동물이 평생 나고 자란 세계를 뒤흔드는 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등 국정 책임자들이 다시 한국에 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푸바오를 언급하며 자이언트판다 대여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을 다시 인간을 위해 재주를 부려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13개 단체는 임차 요청을 철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중 최초로 동물복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재명 정부는 동물을 물건처럼 빌려오고 되돌려 보내는 관행이 동물복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임차 계획을 철회하고 외교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모든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금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 현장 검사에 나섰으며 이번에 전 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했으나, 모범 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셀프 연임을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말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과 최근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 BNK금융의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대표적인 지적 사례로 꼽았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왜곡한 점, 신한금융은 사외이사를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한 뒤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는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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