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내란선동’ 전광훈 구속, 만시지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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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04:5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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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집단 공격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다.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 전 목사다. 그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처벌하겠다”고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말에 따라 서부지법 앞으로 몰려간 극렬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청사 곳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전 목사는 그 이후에도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구치소에 난입해 윤석열을 구출하자는 내란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항권을 주입하며 폭력을 선동·교사한 그의 행태는 종교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이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과 조직적인 명령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들에게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되레 정부를 비난했다.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윤석열 세력들이 그렇듯이 전 목사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성도 갖추지 못한 이런 자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법에 의거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서부지법 폭동은 극우세력의 일시적 불만 표출을 넘어 사법체제까지 유린한 사태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전 목사 혼자 나라의 법치를 위험에 빠뜨린 서부지법 사태를 벌였을지도 의문스럽다. 경찰은 전 목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결코 법질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낮엔 돈 버는 글·밤엔 돈 안 되는 글…악독같이 써온 날들…현재에 집중
▲김남주 시인
김남주 시인은 당선 전화를 받고는 “정말 내가 맞느냐”고 몇 번을 되물었다. ‘왜 믿지 못하냐’는 기자의 말에 “너무 오래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예창작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다.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도 시를 쓸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 4일제 근무인데, 낮에는 돈 버는 글을 쓰고 밤에는 돈 안 되는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정말 악독같이 썼다”고 말했다.
당선작 ‘졸업반’은 ‘엄숙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시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에 놀러갔다.동생들이랑 술에 취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한 친구가 잘 놀다가 주저앉아 울었다. 그를 둘러싸고 모두가 장미꽃처럼 한 겹 한 겹 둘러쌌다. 당시 기억을 담아 25세 때 처음 쓴 시”라고 말했다. 시인은 퇴고 과정이 길다. ‘졸업반’도 매년 고쳤다. 그는 “10년 동안 고친 시도 있다”고 말했다.
시인은 지난해 출간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추모 시집’ <보고 싶다는 말>에 유가족 친척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선 이후 여러 청탁 전화를 받고 있다. 시집을 내고 활동하는 미래를 그려볼 만하다. 그는 “당선 이후 기쁨은 잠깐이고 지금 걱정이 99%다. 너무 잘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원래 멀리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다. 내게는 ‘오늘내일 쓰는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로 죽음 목도하며 삶 반추…내 글 쓰고 싶어 문창과 다시 입학
▲이정원 소설가
소설 당선작 <라이브>는 응급구조사였던 남성이 아내의 죽음 이후 일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파주 장릉의 관리인으로 가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강렬한 사건보다 죽음과 삶을 반추하는 담백한 서술이 매력인 소설이다.
이정원 소설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2년간 대형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이나 죽음을 자주 접하고 생각해볼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번 작품에도 그런 경험이 녹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다면 포착하지 못할 장면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심사평은 작가의 이 같은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소설엔 게임 ‘데이즈 곤’이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 “동생이 하던 게임인데, 재밌게 했던 것이 기억났다. 소설 속 두 사람이 같이했던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게임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소설가가 된 계기는 우연하다. 그는 “병원 생활이 즐겁지 않았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니 책 관련 일을 해보자 해서 출판사에서 1년 정도 일했다. ‘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문예창작과로 다시 대학에 입학해 공부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나올 작품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죽음과 연결된 것이라 아무래도 (작품 속에서) 빈번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생각 중”이라고 했다.
평범한 삶 영위하려는 모습 통해 ‘퀴어’ 의미 재구성해보고 싶었다
▲박상현 평론가
“문학이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픽션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비평의 언어로 강조하고 재구성해보고 싶었다.”
대학원에서 문화연구를 공부 중인 박상현 평론가는 문학 평론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신춘문예에서 소설가 박선우론으로 당선됐다. 2024년 장편 <어둠, 뚫기>로 문학동네소설상을 받기도 했던 박선우 소설가는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퀴어 소설을 주로 써왔다.
박 평론가는 “퀴어라는 소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저항적인, 변혁적인 무엇이라고 표상되는데, 박선우 작가의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극히 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려는 모습, 그 모습을 가장 적확히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퀴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박 평론가의 평론에 대해 ‘물음 속에 오래 체류하며, 작품의 질곡과 동행하는 저력은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특히 돋보였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문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면서 이제 평론가로도 활동하게 됐다.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에 대해 그는 “최근엔 소설가 김멜라, 김병운의 작품을 눈여겨 읽었다”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궤적에 대해서도 재질문해보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최근 작품들을 다시 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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