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지난달 수입물가 0.7%↑···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6개월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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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04: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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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2.39로 전월(141.47)보다 0.7%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21년 5∼10월 이후 처음이다.
원재료는 원유가 내렸으나 천연가스(LNG) 등이 오르면서 광산품을 중심으로 0.1%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1.0% 상승했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0.7%,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LNG(+3.6%)·동광석(+10.0%)·기타귀금속정련품(+13.6%)·암모니아(+11.6%)·플래시메모리(+1.7%)·쇠고기(+1.0%)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1차금속제품 등이 올라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457.77원에서 지난달 1467.40원으로 0.7%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4.47달러에서 62.05달러로 3.8%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출입 물가 전망에 대해 “1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모두 전월 평균 대비로는 하락했다”며 “다만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39.42)보다 1.1% 오른 140.93으로 집계됐다. 역시 6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1%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은괴(+27.7%), 동정련품(+10.4%), D램(+5.2%)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새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을 보험회사 대신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 확보, 대형 보험회사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내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험 가입 중개업자나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값 협상을 중재하는 처방 약 급여 관리업체 등이 챙겨온 ‘뒷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면서 의회에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 최소 360억달러(약 53조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계획안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 작성, 상·하원 법안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일간 정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구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계획안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새 의료 개혁안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보조금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2280만여 명의 보험료는 이달 치부터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증액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P는 관측했다.
오바마케어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단순히 보험사에 건강보험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용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80~85%는 환자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추가 설명자료는 한쪽 분량에 그쳤다.
법원 “윤, 경호처를 사병화”…불법계엄 409일 만에 첫 형사처벌국무회의도 요건 미달…특검, 판결내용 내란 재판에 증거로 제출‘불법’ 사후 계엄선포문 공모 한덕수, 21일 ‘방조 혐의’ 선고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안이어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공수처 수사 ‘적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 사후 계엄 선포문 ‘불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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