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동덕여대 법인의 수상한 재정 운영···횡령·배임 의혹, 이사장 일가 빠지고 총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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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6: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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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한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 동덕학원 이사장 일가와 김명애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공학 전환의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학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사장 일가와 교직원들의 급여·수당·회의비 등으로 지출돼 학내 환경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동덕학원 이사장 조원영씨 등 일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반면 김명애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사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회계 18억7900만원을 들여 매입한 평창동 고급 주택이다. 이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실거주한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학교는 “교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고 취득세 감면도 받았다.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재단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택 거주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노후한 동덕박물관과 함께 철거해 교육용 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2019년까지도 이사장 가족이 거주했고, 언론의 사학비리 의혹 제기 이후에야 공사가 시작돼 2021년 ‘동덕문화원’으로 조성됐다.
학교는 초기에는 “거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착공 시점까지만 가족이 거주했고 임차료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를 2022년부터 무상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 임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이사장의 아들이자 당시 총무처장이던 조모씨는 2015년부터 6억여원 규모의 노무·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등록금 반환소송 대응, 교육용 재산 유지·관리, 학사업무 자문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은 “학생 교육과 직접 무관한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각종 급여·수당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아들 조씨에게는 급여·행정연구비·겸직수당 등이,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해온 딸 조모씨에게는 ‘식음료사업 직책수당’으로 2020년 2800만원, 2021~2024년 매년 4800만원이 지급됐다. ‘갤러리 직책수당’으로도 2020년 1020만원, 2021년 4080만원, 2022~2024년 매년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적정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성의당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일반 월급 수준의 돈을 실체도 불분명한 ‘카페 겸직 수당’으로 받았는데도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판단 근거를 물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은 승진 규정 적용과 관련한 법률비용, 직원 징계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대응 법률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총무처장 조씨는 불송치됐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총무처장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벗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김 총장만 ‘바지사장’처럼 책임을 지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이사장 일가는 모두 빠져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일 학교 측은 즉각 반박 공지를 내고 “교비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며 “사적인 용도로 쓰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송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중재 중인 종전 협상과 관련해 영토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진행한 종전 협장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자의 구상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돈바스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차지하지 못한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받아내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동부 지역 통제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몇시간 전까지도 제안을 읽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다”고 발언한 이후 나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지난 4~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한 뒤 새 종전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FP 통신에 “미국 측이 ‘더 빨리, 더 빨리’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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