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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