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일(현지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린 것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 관련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는 것을 미룬 경위와 수사 전부터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린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여전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 “제가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명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황당한 얘기”라고 답했다.
두 사람을 술자리에서 봤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허위진술을 했는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측통행하세요! 주위 보고 걸으세요!”
핼러윈 데이를 막 지난 1일 자정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선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오후 10시 기준 홍대 관광특구 내 11만명가량 밀집했다. 자정부터 빗방울이 거세졌지만 각종 코스튬을 입은 인파가 여전히 골목마다 뒤엉켜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일까지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핼러윈 데이와 금요일을 맞아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인근에 사람이 몰리면서 현장에는 혼잡 상황에 대비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은 홍대로 몰려들었다. 홍대 부근에선 보행자와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멈춰서는 이들이 부딪히며 혼란이 생겼다. 멈춰선 이들 뒤로 안내요원들이 “서있지 말고 계속 이동해달라”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거리에 설치된 안전홍보판에는 ‘가슴 앞 공간 확보’, ‘앞사람과 간격유지’ 등 인파사고 시 대처 방법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됐다. 마포소방서가 설치한 119 특별상황실과 구급차도 거리 한복판에 배치됐다. 경찰은 레드로드 골목마다 접이식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통행을 유도했다. 형광색 우비를 입은 경찰들이 경광봉을 들고 한 쪽으로 통행하라고 안내했다.
시민들은 행사를 즐기면서도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캐런(22)은 “오늘 홍대에 오기 전에 친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알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예상보다 거리마다 인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경기 시흥에서 온 대학생 한유진씨(24)는 “대학생일 때 핼러윈 축제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와봤다”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꼭 안전하게 핼러윈을 즐기고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뒷골목에도 인파가 몰리며 진입이 일부 통제됐다. 31일 오후 11시 전후 이태원역 주변에는 1만4000~1만6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오후 10시20분부터 골목 진입을 통제했고, 용산구청도 재난문자를 발송해 “용산구 세계문화음식거리 인파혼잡으로 23시부터 이태원역 세계문화음식거리 무정차 통과예정이오니, 진입 자제 및 녹사평역 또는 한강진역 이용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멈추지 말고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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