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AI 산업 ‘탈중국’ 시도 미국…한·일 등 8개국과 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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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05: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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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일본 등 8개 동맹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를 통해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회의 참가국에 대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라는 점부터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선택됐다”면서 참가국들은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운송 물류 분야 전반에 걸친 협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AI 분야는 미·중의 2파전”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강압적인 의존에 종속되지 않고 혁신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깨뜨리지 못했다. 중국은 전 세계 정제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구상이 AI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AI 붐이 일기 전에 내놓았던 계획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들과의 이번 협력은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이 아닌 미국 중심적인 전략”이라면서 “참가국들은 AI가 국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AI 붐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출신인 헬버그 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에서 앨릭스 카프 최고경영자의 수석고문을 지냈고 지난 10월 국무부 차관에 취임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미국 특사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을 두고 협의했으나 영토 문제에서 이견이 여전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끄는 미 대표단은 전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5시간 회동했으나 구체적인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미·러 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논의는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실질적이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제안한 네 가지 문서를 검토한 뒤 미 특사단과 만났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몇가지 사항에는 합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다수의 제안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양측이 종전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러시아와 협의해 28개 조항의 평화안 초안을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제시한 네 가지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측의 수정을 거친 안이다. 애초 28개 조항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면책 등이 포함됐다. 이후 미·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정상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의제로 보고 논의를 미뤄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회동하기 전에 참석한 투자포럼 행사에서도 “최근 제안된 변경 사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측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영토 전체를 넘겨야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러 회동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약 30∼50㎞ 공간과 남아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20%를 놓고 싸우고 있다”며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미래에 다시 침략당하는 일 없이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 재건, 국가 번영을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을 얼마나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확신의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결정은 보좌진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새벽,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시간. 누군가는 제주도의 어두운 도로 위에서 배송트럭을 몰고, 누군가는 빵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다. 최근 쿠팡과 SPC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부고는 이 시간의 적막을 깨트린다. 제주에서 고정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배송기사의 사망,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숨진 SPC 60대 노동자, 그리고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고된 복수의 심혈관계 사망 사례들.
최근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러한 일련의 죽음을 두고 “심야노동과 연속근무, 회복 부족이 겹쳐 발생한 예고된 재해”라고 규정했다. 나는 이들의 진단에 동의하며, 이 죽음의 기저에 깔린 한국 사회의 ‘생체 리듬의 정치학’에 주목한다.
사고 조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과로사를 대하는 기만적인 태도가 보인다. 사고의 원인을 운전 미숙이나 기계 결함으로 돌리지만, 본질은 생물학적 폭력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작업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인간은 수만년간 진화시켜온 일주기 리듬에 따라 밤에는 쉬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간 규율이 이 생물학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노동자의 몸은 ‘병리학적 현장’이 된다.
최근의 사망 사고들은 단지 ‘피곤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앱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신체를 ‘접속 상태’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은 육체가 붕괴한 결과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인간을 기계처럼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대기 상태의 부품’으로 전락시켰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험한 새벽 2시에 깨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수면의 계급화’라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한다. 고소득 전문직이 ‘양질의 수면’을 향유하며 내일을 준비할 때, 배송기사, 청소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수면은 더 이상 보편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자원이다. 한국 사회의 편리함인 ‘새벽배송’은 사실 누군가의 ‘잠 잘 권리’를 헐값에 매입해 구축된 것이다. 이는 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체 리듬을 착취하는 ‘시간 주권’의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착취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기제 때문이다. 첫째, ‘압축적 근대성’이 낳은 시간의 강박이다. 수백년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따라잡아야 했던 한국에서 시간은 정복해야 할 적이었다. “남들이 잘 때 뛰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밤을 휴식의 시간이 아닌,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잉여 시간’으로 전락시켰다. 밤샘 노동은 비효율이 아닌 ‘열정’으로 포장되었고, 우리는 밤을 잊은 채 질주하는 법을 내면화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생존주의’와 ‘건강의 현금화’다.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각자도생의 시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야간수당 1.5배’는 먼 훗날의 건강보다 시급한 생존의 동아줄이다. 자본은 이 절박함을 파고든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면과 건강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심야노동의 본질이다.
프랑스가 노동법전을 통해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독일이 야간노동의 대가로 금전적 수당과 더불어 ‘유급 보상휴식’을 부여하도록 해 건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우리는 성인 노동자의 심야노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이를 ‘통상임금의 50% 가산’이라는 금전적 보상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 즉,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망가지는 생체 리듬에 가격표를 붙여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사회적 시차증’을 앓으며 ‘시간적 유배자’가 된다. 남들이 잘 때 일하고 일할 때 자야 하는 이들은 가족 및 지역사회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다. 시간적으로 격리된 심야노동자들은 물리적으로는 사회 안에 있으나, 관계적으로는 단절되어 고립된다. 이는 결국 가정의 해체와 사회적 소외라는 2차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휴식’보다 ‘돈’을 지불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밤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회복해야 할 시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타인의 수면을 매수하고, 알고리즘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몸을 소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피로 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새벽 2시의 노동이 ‘성실함’이 아니라 ‘야만’으로 기록될 때, 비로소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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