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진행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뻔뻔하다”는 등의 일부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TF 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과거엔 대의원들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던 시대에서 2018년도엔 그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 최근에는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당선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위원회 법제화(지구당 부활), 대의원·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들었다.
토론회에선 1인 1표제를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 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친명계 윤종군 의원은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대로 한다면) 호남은 3.5 대 1로 과대 대표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3분의 1 수준으로 과소 대표되는데, 전국 정당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은 “약세 지역의 표 가중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뒤집히는 결과가 현실에선 없다”며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선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지도부가 지난달 실시한 당원 투표의 저조한 참여율(16%)과 투표 대상 적격성(10월 당비 납부 당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경북 포항 대의원이라고 밝힌 A씨는 “당원들은 한 달(간의)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보완책으로 중선거구제를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당원 B씨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개정하시길 요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원 C씨는 유령 당원 77만명 의혹을 제기하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해 2022년도에 갑자기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여기 갖다 붙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40%, 3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당원이 늘어나나”라고 말했다. 당원 D씨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이미지 훼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 같나. 뻔뻔하게 이재명 당대표와 비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77만명 유령 당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며 추후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2일과 4일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안일한 위기관리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전혀 없는 데다, 피해자 보상도 마지못해 검토하는 분위기다.
쿠팡이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정한 데 대해 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4일 쿠팡 홈페이지와 앱에는 아직 추가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초기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돌연 지난 2일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빅세일과 로켓배송 관련 배너광고로 그 자리를 채웠다. 당시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유입돼서 별도 e메일 공지로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서도 사과문은 게시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밀려 내놓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은 전혀 없고 여론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갈수록 커지는데 쿠팡 미국 본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결제 승인 알림, 스미싱 문자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지만, 쿠팡은 기존 고객센터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은 한국 시장에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자신감과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1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98만884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알려지기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규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로켓배송 등이 아무리 좋아도 반쿠팡 정서가 너무 커져버리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쿠팡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모바일과 PC 모두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란 질타가 쏟아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입력, 설문조사까지 강제로 응해야 탈퇴가 가능한데, 이 과정을 모두 합치면 무려 20단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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