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진료 플랫폼, 자사 도매상 약 구매 유도…‘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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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06: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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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처리는 무산됐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고려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편법적 행위를 금지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기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본회의 당일 분위기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 일부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펴는 바람에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은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으나, 여전히 자사 도매몰에서 파는 제품을 사는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와 복지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이 편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판단해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법으로 사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 구조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반드시 환자의 과거 처방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약사법 개정안에 담긴 다른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도 도입이 일단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로 총 3009가구다.
우선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2곳에 물량이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입주 후 결혼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5대 1로 높았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7.4대 1을 기록해 올해도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수도권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경기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경기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 신도시에 들어선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달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15일 LH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받는다.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전했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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