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자 한 것···지금은 싸워야할 때”···불법계엄 1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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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03: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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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밤’이 1년을 지났다. 지금 돌이켜봐도 황당하다. ‘미치거나 취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선출되지 않은 ‘V0 김건희’가 국정의 중심이었고, 윤석열의 격노와 욕지거리 속에 정책들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가 그랬고, 의대 증원, 부산 엑스포 유치 참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그랬다. 코끼리가 뛰어다닌 도자기 박물관처럼 나라와 국정이 망가졌다.
이런 윤석열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은 돌격대를 자처했다.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처럼 검찰은 권력에 철저히 굴종하며 창과 방패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였다. 절제되고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이들은 권력을 믿고 이리저리 칼을 휘둘렀다. 이들이 윤석열 내란의 싹을 키운 셈이다. 윤석열은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졌고 결국 군대와 총까지 동원했다.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서 ‘검찰·감사원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더니,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했다. 문재인 정부 수사의 물꼬를 튼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사건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재판을 받느라 개인 재산을 털고 일상을 제약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만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이유부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재판 과정을 들어봤다.
-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추진한 이유부터 설명해주십시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캠페인으로 공약한 사항이었고,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였습니다. 당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적 패러다임이 원전의 안정성을 중요한 문제로 보던 시점이었어요. 대선 몇달 전인 2016년 9월12일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일어나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월성 1호기는 발전 비중도 약 677㎿(메가와트) 정도로 낮았던 반면 경수로가 아닌 중수로였고, 안전 우려가 크기도 했어요. 재가동 1년 만인 2016년 5월엔 압력조절밸브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오염수 외부 확산을 막는 차수막이 2012년 손상된 걸 2018년에서야 확인하기도 했고요. 수명 연장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안정성, 지역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그럼에도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월성 1호기 폐쇄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부처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여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첨예한 논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면 이를 설득하고 추진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겼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잘못됐다’ ‘모든 발전원 중에서 최고로 싸고 깨끗한 원전을 없애는 건 국가적으로 손해다’라는 편향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추려고 한 거예요.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신변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위협당하는데 앞으로 어느 공무원들이 소명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지금 되돌아봐도 그렇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때 감사원장(최재형)이나 검찰총장(윤석열)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야망을 위해 탈원전 문제를 이용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은 월성원전 문제가 대통령 출마를 마음먹게 했던 계기라고 하지만 지금 그걸 믿을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기 입맛에 맞게 감사나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감사와 수사 과정은 굉장히 파행적이었습니다. 국정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 어떤 상황들이 파행적이라고 느낀 건가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감사해서 진실에 다가서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정너’로 감사를 진행하니 파행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장시간 그리고 여러 차례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괴롭혔다는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소위 ‘혼이 털린다’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열몇번씩 불려 다니면서 감사받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감사받을 때 감사원 직원이 나가 있으라고 해서 감사원 경내를 둘러보고 오니까 문답서가 작성돼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라고 하니,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사인을 할 수 있냐고 반발하니까 ‘그럼 갈 데까지 가보겠냐’는 식으로 억압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법정 진술도 했습니다.”
- 장관님에게도 그런 식이었나요.
“2019년 1차 감사 때는 그렇게 무리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국장으로 당시 담당이 바뀌면서 진행된 2차 감사에서는 포렌식이 시작되며 굉장히 파행적이었는데, 저조차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죠. 검찰 조사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저 혼자 있고, 감사원 직원은 2명, 어떨 때는 3명이 나오죠. 그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뭐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모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성된 문답서를 읽고 교정하려고 했을 때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결국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답변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표적이 된 이유는 뭐라고 느끼시나요.
“정부의 산업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진흥시키는 건데, 탈원전 정책은 원전으로 먹고 사는 생태계가 있는데 지원은커녕 반대로 가는 거니까 기득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탈원전 문제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좋고, 그걸 방어해내는 처지에서는 그 몇배의 노력이 필요한 이슈였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원전 폐쇄는 잘못’이라는 단순한 주장을 반박하려면 더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요. 프레임을 씌우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었죠.”
- 대법원에서 3년5개월 만에 무죄가 난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자료 폐기’라는 프레임 효과가 작용한 거 아닌가요(산업부 공무원의 2차 감사 결과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지며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자 감사원은 ‘자료 폐기’를 들고나왔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이마저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자료를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 대검은 ‘윤석열 사단’이 포진한 대전지검에 배당한다. 윤석열 검찰의 감사 방해 수사는 ‘직권남용’ 수사의 물꼬를 트게 된다).
“‘폐기’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문서를 갖다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공무원들을 옥죄는 거였죠. 언론플레이로 담당 공무원을 마녀사냥까지 했습니다. 최종본은 물론 중간 과정의 문서들도 모두 산업부 공용 디스크와 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돼 있었어요. 감사원이 주장하는 ‘폐기자료’도 법원은 ‘처분 권한이 있는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리어 감사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지만 문서 폐기 혐의로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2명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됐으니 그들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의 1심 재판이 4년 넘도록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검찰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 피의자 조서, 이런 증거 서류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많고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검찰이 채택한 증인이 108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재판에서 다뤄야 하니 길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직권남용이면 직권을 가진 자가 어떤 직권을 남용을 했는지, 그 직권남용으로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심령학자처럼 ‘원전을 폐쇄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걸 밝혀내려는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수사 방법인가,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증거들이라면 빨리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다뤘지만 지금은 그분들조차 관심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법정에서 시간이 늘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길어지는 재판으로 일상의 피해도 크겠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게 몰입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1년쯤은 익숙하지 않은 사법의 세상에서 생소한 용어와 서류를 가지고 다퉈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제 연구는 국제적 협업이 많은 분야라서 외국 학자나 기관들과 미팅을 위해 해외 출장도 많은데,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저의 학술 활동에 대해 많이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등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문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저도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부당하고 편향됐던 일들의 진실이 드러날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커닝해서 성적을 높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불법을 부추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원이나 검찰이 징벌적인 목적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직자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검찰은 본인들이 원하면 뭐 어떠한 일도 다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희생양이죠, 허허.”
-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다르게 ‘에너지 믹스’가 기본 방향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도래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에 전력 공급이 굉장히 절실해지는 시점에 차선책을 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차선책이라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과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뤄진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안위가 9인 위원회 체제인데 기술전문가 3명이 공석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고, 6명 중 5명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어서 다양한 계층의 심의라는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특히 원전의 기술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하위 분과에서 올라온 보고를 전적으로 인정했다면 위원회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는 겁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안전성을 높이려면 비용은 높아지고 그러면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안위 평가들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도체 소재 분야 세계적 연구자이시고, 산업부 장관으로 산업 정책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지난 30년간 반도체 기술은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경쟁이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강점을 가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AI 칩이 들어오면서 다른 종류의 메모리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기술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 단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는 중국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1년에 수만명씩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고 있고 국가도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반도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눈앞의 성과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회사들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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