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사설]사과문 덜렁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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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5 03: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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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쿠팡이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은 내용·형식 모든 면에서 낙제 수준이다. 사과문에는 피해를 본 3370만개 고객 계정 숫자도 적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 대신 ‘노출’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꿔놓았다.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나.
1일 쿠팡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팝업 메시지가 아니라 화면 상단의 광고 옆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사과문 배너가 실려 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무단으로 접근된 고객 정보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다고 설명한다. 중차대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사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일관되게 책임을 부정하던 쿠팡답게 사태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사과에 분노가 치민다.
지난 6월24일 해외 서버로 시스템이 해킹당했으면 개인정보 유출인데,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돼 노출이라는 주장도 해괴하다. 이 직원이 일부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e메일을 보냈고, 해당 고객이 신고 전까지 몰랐다는데, 이걸 변명이라 하는 건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쿠팡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국 조사와 경찰 수사로 규명될 때까지 속단할 수 없다. 쿠팡이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만 봐도 앞서 벌어진 사고의 보안 인식 부재가 드러난다. 사이버보안 위협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로켓처럼 성장하면서도 보안 투자는 등한시한 결과다.
전 국민 플랫폼이라 불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파급효과가 크다. 불안한 시민들은 계정을 삭제하는가 하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인다. 쿠팡은 어떤 경우에도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무색해진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보안 투자를 강화하도록 행정적·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발언을 겨냥하고 나섰다. 해당 조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대만 관련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론한 사실을 콕 집어 “(해당 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으며 현재 대만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의 질의응답 중 내놓은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지난달 초 발언 이후 중국 측 반발이 이어지자 한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작 중국 측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즉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언급에 대해 “오류에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달 1일 “대만 문제가 일본의 존망위기라는 잘못된 언행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조약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에 따라 대만에 대한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카이로 선언에는 대만 등이 ‘중화민국’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츠담 선언에는 카이로 선언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이므로 대만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담았지만 그 주권이 최종적으로 어디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소련은 해당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다. 대만에선 이에 근거해 자국 주권이 중국에 귀속된 적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대만은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자국이 이어받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반되는 해석이 대만의 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그간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래 중국과 대만 중 어느 쪽 손을 확실히 들지 않는 외교 수사를 구사해 왔다. 당시 도출된 중일 공동성명에도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 존중은 인정, 승인보다 낮은 수준의 수용을 의미하는 외교 언어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인용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0년대 일부 서방 국가들이 냉전 전략적 고려 하에 중국, 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한 문서”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전후 국제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일련의 법률 문서를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불법·무효인 문서만 인용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기준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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