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털’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이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내년 2월까지 펼친다고 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전 사업장에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가능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 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도 나선다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한다. 300억원 이상 현장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1000세대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를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연료의 농축·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어디에서 할 건지는 부차적 문제”라며 “가급적 국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는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말했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생산성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낫다.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되어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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