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에서 실종된 지 한 달 이상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비판받고 있다. 실종신고 접수 2주 뒤에야 강력범죄로 전환했고, 사건 초기 가족들이 전 애인인 김모씨(54·구속)를 용의자로 지목했음에도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은 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A씨가 사흘째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10월16일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시점은 이미 A씨가 살해된 뒤였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고, 금융거래 등 생활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다순 가출로 판단했다. 신고 접수 2주 후인 10월30일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김씨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 만인 지난달 11일이었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달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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