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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산업쓰레기 처리업체, 매립 후 ‘먹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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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3: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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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 충남 당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 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가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했다. 방치된 이후 2m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m, 15m까지 상승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는 미미하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 영월에도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상경한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천안, 경기 화성·연천, 경북 봉화 등 약 20개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받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 와 B씨에게 발포, 살해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2명 모두에게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3분쯤 “발전소 후문 인근에서 폭발음이 나고 불길이 치솟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로 부상당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4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폭발 위험이나 연소 확대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안화력 내 IGCC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년 1월에도 화재가 났으며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압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IGCC는 석탄을 고압으로 연소해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태안화력 IGCC는 2016년 8월 준공됐으며 당시 세계 최대 규모(380㎿급)에 발전 효율도 4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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