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마지막까지 ‘미술’이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그녀. 김건희라는 인물은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허위 경력 논란 등 숱한 의혹을 넘어 대통령 부인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행보는 이미 상식의 경계를 벗어나 있었다. 코바나컨텐츠를 세우고 세계적 작가들의 전시회를 잇달아 개최하던 시점부터 모든 것이 수상했다. 작품 한 점 가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데, 소규모 회사가 그런 전시를 독자적으로 치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벌급 후원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사람과 권력을 움직이는 데 능했던 그는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시를 열고, 돌아서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결국 대통령 부인이 된 뒤에는 공천과 정치판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나라의 정치가 그의 의중에 따라 좌우된 것이라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우리가 ‘악인’을 상상할 때 흔히 사기꾼이나 폭력 치사범을 떠올린다. 그러나 김건희의 행위는 그보다 깊은 차원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상징 체계를 사적으로 유린했다. 종묘에서 차를 마시고, 근정전 용상에 앉고, 명성황후의 침실에 머물렀으며, 국립박물관 수장고를 제집 창고처럼 드나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궁궐 유적과 왕실 공예품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윤형근·김창열 등 거장들의 작품 95점을 빌려 가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그는 “추상화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왜 고상함의 포장이 필요했을까?
재벌가 사모님이 개인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적 취향이자 일종의 사회적 환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작가가, 어떤 기획자가 주가 조작과 부동산 투기를 병행하며 예술에 심취한다는 말인가. 내가 아는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추상화를 그린다. 그들에게 예술은 명예의 치장물이 아니라 삶 자체이자 유일한 선택이다.
그녀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아예 인간적인 연민이 들 때가 있다. 허영과 망상의 굴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운명에서 돈과 권력, 그리고 미술이라는 장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때 그가 대통령 부인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나라와 그뿐 아니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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