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7500만원 등 총 5673억원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범죄수익은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측이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철위 조사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토부 소속 항철위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 조사 중간보고·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항철위는 12월4~5일 공청회 개최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보하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유가족이 요청한 사전 정보공개,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을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와 국토부는 정보공개와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절차 마련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참사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 소속된 항철위 조사를 유가족이 불신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토부가) 참사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둔덕(로컬라이저)을 설치한 명백한 규정 위반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 소속 항철위의 엉터리 ‘셀프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청회와 중간발표, 모든 조사는 항철위의 독립 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유가족 5명은 회견 뒤 삭발을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 50여명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향하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몇분간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부터 항철위 공청회가 예정된 오는 4일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집회를 열며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일명 ‘사라 김’ 김형렬씨(51)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던 김씨의 아들(26)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통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다.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왔고 본인도 직접 투약받았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 김씨에게서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씨(38)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텔레그램 마약계에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같은 형량 선고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김씨의 전체 범행과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해선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아들이 운송비를 입금했던 행위가 아버지의 마약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걸 그가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이 우편물 반입되기 전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나눈 전화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 어떤 연락이든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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