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속보]‘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구속···사건 2년3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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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5 07: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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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깜깜한 침실에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점차 어둠에 적응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불을 끈 직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가도 조금씩 방 안에 있는 사물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어둠이란 빛이 0인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미세한 광자가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어둠도 완전한 어둠이 아니므로 눈이 아주 낮은 조도에 익숙해지면서 희미한 빛의 대비를 감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데도 이렇게 잘 보인다니. 아무리 깜깜해도 무언가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문학을 읽을 때마다 하는 경험이다.
모든 이야기는 어둡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음울하고 사악하고 불가해한 면을 다룬다는 뜻은 아니다. 유독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간의 맑고 선하고 투명한 면을 다루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풍경, 그러니까 너무 환한 곳에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풍경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올봄에 출간된 서윤후의 시집 <나쁘게 눈부시기>(문학과지성사)를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집을 겨울을 앞둔 지금 뒤늦게 읽은 건 어쩐지 잘된 일 같다. 밤이 길어지는 겨울처럼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시집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손전등으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진실을 비추어내겠다는 욕심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시집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이 시집이 하려는 일은 어두컴컴한 암실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흑백 판화를 천천히 눈동자에 담아내는 것. 그 풍경이 대단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용하고 단조로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시를 읽으면서도 그랬다.
“어둠을 숙려하는 동안 빛은 외출했고/ 여긴 북반구 거실처럼 창백하게 비워지려고 할 때/ 주문한 햇빛 램프가 배송 중이다//(…)// “이 제품은 계절성 우울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빛을 뿜습니다 빛 치료의 도구이나 의료 기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졸면서 본 <대자연의 신비>는 6부작으로 만들어졌다 깜빡 잠든 사이 문 앞에 도착한 110볼트의 햇빛 램프와 서른다섯 번째 입동/ 변압기가 없어 빛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동안 모아온 햇빛이 나를 간추린다//(…)// 반사 기능이 지워진 거울 앞에서 면도기가 턱을 스치고/ 무성할 줄 알았던 상처가 조용하고// 조금 더 환했다면 없을/ 조금 더 밝았다면 사라질// 주문한 변압기를 싣고 다시 트럭이 올 때까지 /반딧불을 먹는 귀뚜라미/ 대자연을 반복하는 소파 위 잠든 사람”(‘햇빛 램프’)
추운 겨울 탓인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화자는 빛을 쬔 지 오래되어 보인다.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인공적인 햇빛 램프를 주문하지만 그마저도 작동이 시원찮다. 하지만 어둠에 길들여진 눈은 다른 풍경을 본다. 환하고 밝았더라면 보이지 않았을 사물의 모양과 형태와 쓸모를. 문학을 읽을 때 나는 두 눈 크게 뜨고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낱낱이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들어오는 빛에 눈부셔하며 희미한 윤곽을 따라간다.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은 환한 빛에 얼굴을 찡그릴 테지만, 찡그린 표정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빛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시야를 바꾸는 일. 주위가 어둡다면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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