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본에서 올 한 해 세태를 보여주는 유행어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 선정됐다.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다카이치 총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여성 총리’가 전날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으로 뽑혔다. 1984년 시작된 이 상은 매년 연말 그해의 사회 현상이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을 선정해 시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소감에서 “전원이 참가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민당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당 의원들에게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버리겠다”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확실히 노동개혁도 중요한 시기지만 국가 경영자로서 어떻게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게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부디 오해는 말아달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가 유행어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엑스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오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썼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취임한 이후 하루 2~4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지금 나의 수면시간은 대략 2시간, 길어야 4시간이다. 그래서 피부에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7일에는 오전 3시 총리 관저에서 공부 모임을 진행해 비서관 등 공무원들에게 새벽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 발언 외에 올해의 신어·유행어로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방출한 묵은쌀을 가리키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제목인 <국보>, ‘트럼프 관세’ 등이 선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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